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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16일 신문 브리핑(약식) #

"세상에서 감사를 표하는 이의 행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 라 브뤼에르

1. 중국이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빌미로 롯데 등에 대해 노골적인 경제보복에 나선 데 이어 15일부터는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소재 수입은 크게 늘리고 있음

- 양국 분업구조상 중국은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으로 가공한 뒤 제3국에 수출하는 가공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는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 산업 전반으로 무역 제한 조치를 확대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함

2. 정부는 오는 5월9일을 제19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함

- 이와 관련,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돼 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출마를 선언함

3.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유동성자금 3조원을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3조원가량의 출자전환도 추진함

- 대우조선의 지난해 순손실이 2조원을 넘어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한 데다 내년 말까지 3조원이 넘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임

4. 석유수출국기구(OPEC) 맹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달 산유량을 늘렸다는 의심을 사고 있음

- 14일 발표된 OPEC 월례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는 전달보다 27만배럴 증가한 1001만1000배럴을 생산했으며,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은 지난달 아예 감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5. 독일 정부가 증오 연설(Hate speech)이나 가짜 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최대 5000만유로(약 61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임

- 9월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자 SNS에도 언론으로서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임

- 국내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을 중심으로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을 적발·고발·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도 진행하고 있지만 독일과 같이 유통채널인 인터넷 기업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