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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22일 신문 브리핑 #

"평화와 행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교섭단체 4당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함

- 23일 소위를 열어 처리하게 되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소위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대선 정국에서 브레이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음

2.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이 전제돼야 한다”며 “(출자전환 등에 대한) 자율적 합의가 없으면 법적 강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함

- 또 법적 강제수단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기업분할 등을 직접 언급함

3.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사건’ 의결서(법원 판결문 성격)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모바일 통합칩셋 ‘엑시노스’의 외부판매를 시도했지만 퀄컴이 직접 막았던 것으로 드러남

- 퀄컴은 이동통신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 사용권을 무기로 약 25년간 삼성전자에 ‘모뎀·통합칩셋 외부판매 금지’란 족쇄를 채웠었음

4. 정부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함

- 공급 과잉으로 초래된 쌀값 하락을 막자는 취지임

<< 금융/부동산 >>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18년부터 ‘9년간 3단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7년간 2단계’로 단축하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함

- 잠정 합의된 안이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면 2022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 80%(606만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만원에서 4만6000원으로 내려가게 됨

2.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한진중공업의 2014년, 2015년 재무제표 감리에 들어감

- 회사 측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당기순손실을 과소계상하고 순자산은 과대계상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외부감사인이 적절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정’ 의견을 줬는지도 감리 대상임

3. 환율 전문가들은 4월 말까지는 원화 강세가 이어지며 달러당 원화값의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측함

- 4월로 예정된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가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임

4. 한국거래소의 금현물지수를 이용한 금 간접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임

-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금시장 현물 시세를 이용한 지수를 오는 27일 발표할 계획이며, 투자자는 해당 지수를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에 투자해 실물 금에 대한 투자 효과를 대신할 수 있음

<< 국제 >>

1. 미국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외국과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재검토 대상 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협정 2개와 아시아, 남미, 중동 등의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 12개 등 모두 14개이며, 여기에는 한·미 FTA도 포함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출자전환(복습입니다.^^)

- 채권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과다한 부채 문제를 덜어주어 기업의 부실화를 막는 것을 말함. 

출자전환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당해 기업 주식으로 직접 전환하는 직접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금융기관 매출채권을 할인 매입 후 당해 기업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출자전환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출자전환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부실 축소, 국민부담 축소,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및 실업문제 축소 등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BIS비율을 높이고, 기업 정상화 및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무분별한 출자전환은 금융기관 보유지분 확대의 결과를 낳아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약화와 금융기관 간섭 증가로 경영권 부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금융기관으로서는 부실채권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투자자금이 장기적으로 묶여 수익성이 낮아지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자전환을 보완하기 위해 배드뱅크ㆍ자산유동화회사 확충 등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고, 기업이 지분 감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출자전환 주식을 기업이 되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출자전환을 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된 현금을 언제 회수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가급적 출자전환 이전에 자금을 회수하게 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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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21시간 넘겨.. 역대 대통령 최장 기록

- 검찰 조사 후 양측 밤샘 조서 열람.검토 '진통'

▶검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고심 

- '법과 원칙 수사, 구속 불가피' vs '거센 후폭풍 우려, 불구속'

▶세계경제는 '봄볕' 한국경제만 '한겨울'

- 미국, 유럽 지표 개선.. 세계경제 10년만에 회복세로

- 한국, 실업자 135만명(2월) 17년만 최대치

- 정치불안, 김영란법, 사드보복으로 경기 냉각.. 기업, 가계의 투자.소비 심리 회복 급선무 

▶중국인 89% '사드배치로 한국 기업 이미지 나빠졌다'

- '화장품, 가전제품 등 한국제품 사겠다' 3.4% 불과.. 향후 매출감소 우려 

- '롯데마트 영업정지 잘못된 정책' 56.2% (중국민 2,078명 조사)

▶임종룡 '대우조선 무너지면 중국으로 기술유출 불가피'

- 대우조선에 물린 금융권 자금 21조원.. 회사 향배 따라 금융사 실적, 신용도 연쇄 충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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