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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24일 신문 브리핑 #

"교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죽인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연히 자라나게 하는 토양이다."

- 헨리 워드 비처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신규 자금 지원과 출자전환, 상환유예를 합쳐 6조7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대우조선해양을 일단 살리기로 함

-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 결정으로 4조2000억원을 지원받은 대우조선은 1년5개월 만에 다시 천문학적 자금을 받게 됐으며, 이와 관련 정치권 관심이 일제히 대통령선거에 쏠리면서 ‘대마불사(大馬不死)’ 논란이 그냥 파묻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2.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규제를 즉각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보다 친환경적인 LPG차를 늘려야 하는데 까다로운 사용 규제가 LPG차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임

3. 전남 진도 맹골수도 바닷속에 가라앉은 세월호가 침몰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로부터 1073일 만에 인양됨

<< 금융/부동산 >>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혜택 수준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함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세금(법인세) 감면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올해에 한해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견기업(500만원→700만원)과 대기업(200만원→300만원)의 감면 혜택 확대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함

- 올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기존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500만원 올리기로 함

- 고용을 늘리는 데 투자한 기업에 투자액의 일정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개편안은, 대기업은 현행 유지, 중견기업은 1% 상향, 중소기업은 2% 상향하기로 함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은 정부안대로 지원대상을 만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고 자녀장려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재산 요건은 기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함

2. 인간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느냐를 놓고 정치권, 산업계, 학계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 ‘로봇세’를 실직자와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진영과 로봇세는 혁신을 가로막을 뿐이라는 진영이 맞서고 있음

3. ING생명보험이 오는 5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

- 공모 규모는 최대 1조3400억원으로 넷마블게임즈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등장한 조(兆) 단위 기업공개(IPO)이며, 사모펀드(PEF)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첫 상장 사례이기도 함

4.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주주’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다면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옴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자·전기제품 제조회사 A사의 주주 황모씨(55)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23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으며, 이는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 주주’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뒤집힌 것임

5. 23일 부산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부산 ‘연지 꿈에그린(연지 1-2재개발구역)’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분양권 야시장이 열림

- 이는 당첨자 발표가 이뤄지는 밤 12시에 맞춰 모델하우스 앞에 마련되는 분양권 장터로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전용 84㎡A는 5400만~7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됨

- 이 단지가 있는 부산진구는 지난해 나온 ‘11·3 부동산대책’을 피해간 단지로서, 1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되지 않았고, 전매제한에서도 자유로운 상태임

<< 국제 >>

1.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100만달러(약 908억원)를 절취해간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사건은 해킹을 통한 은행 절도사건 중 가장 큰 규모로서, 범인들은 국제 금융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연맹(SWIFT)’을 사용하는 뉴욕 연방은행을 해킹해 시스템에 접속한 뒤 이곳에 개설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갔었음

2. 중국 통신장비기업인 ZTE가 미국의 북한-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댈러스 연방법원에 총 11억9200만달러(약 1조34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함

- ZTE는 미국의 휴대전화 네트워크장비를 이란에 수출했고, 북한에도 휴대전화를 수출했다고 자인함

3. 22일(현지시간) 런던 의사당 인근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한 테러가 발생해 범인을 포함한 4명이 죽고 40여 명이 부상

- 이번 참사는 유럽 각국이 벨기에 브뤼셀 자살 테러 1주기를 맞아 테러에 대한 경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중견기업(中堅企業)

-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두 가지로만 구분하다가 2010년에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마련되었고, 2014년 1월 21일 법 시행일(2014년 7월 22일)부터 10년 시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중견기업 판단기준은 '규모', '상한', '독립성 여부' 등 3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됨.

예를 들어 '상한' 기준의 경우 '대기업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3년 평균매출 1500억 원 이상이라는 4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한 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지정됨. 또한 규모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제조업 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지정되며, 이때 공공기관이나 금융 · 보험업의 경우 제외됨.

한편,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이 되면 세액 공제 및 감면, 정책자금, 인력 공급, 판로 확보 등 다방면에서 160여 종의 혜택이 사라지고, 30여 개의 새로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계에는 중견기업이 되기를 꺼리기도 하며, 이러한 현상을 피터팬신드롬(중소기업의 지위에서 누리는 혜택에 안주하여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이라 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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